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9. 03.(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8. 19.

나. 제 안 자 : 서정호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8. 19.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서정호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진로교육”, “진로체험”, “자유학기(학년)제”의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체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교육감 및 교육장이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개)정
1	경기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0.21
2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04.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교육감이 진로체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진로체험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 대학, 민간기관,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센터의 업무)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지원체계의 구축)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관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법」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 지원 조례」제7조에 근거한 ‘인천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그 와 별도로 「진로교육법」제20조(협력체계 구축 등)에 의거 12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 조례가 없는 실정임

- 인천시교육청은 「진로체험 ‘인천 꿈 열림 프로그램’」운영에 따라 관내 대학 및 직업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며, 진로 체험처에 대한 관내 각급 학교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추가 협약을 통하여 센터지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임

- 또한, 「진로교육법」제18조(진로체험 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는 교육감이 대학 및 지자체의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인공 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전문적인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꼭 필요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인천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대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12개 있음

(질문) (김진규 의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직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책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연계기관에 7억 4천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협의를 통해 선정함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임지훈)

- 동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견학·체험·캠프 등의 활동과 직업인과 대화, 진로특강·캠프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자유학기(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학년) 동안 학생들이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체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진로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대학, 민간기관,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지원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센터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업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처 발굴·인증 등 관리

3. 진로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5.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6.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학년)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의 업무를 운영·관리하고 진로체험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